국민권익위,“용인 죽전동 도로 개설 및 도시가스 공급 요구”집단민원 조정 해결

- 용인시(주)삼천리, 인근 개울 덮어씌워 새 도로 개설해 도시가스 공사 추진하기로 -

□ 도로가 협소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통행 및 생활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과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용인시CSIS국제학교에서 주민과 학교대표, 용인시, ㈜삼천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개설과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CSIS국제학교 인근은 도로가 좁고, 포장되지 않아 주민들과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더욱이 이 일원에는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2006년부터 용인시에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과 포장,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새로운 도로부지와 사유지에 대한 동의 확보의 어려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과 CSIS국제학교 학생·학부모 248명은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에 도로 개설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용인시, 도시가스사업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구거부지*를 덮어씌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개설하지 않은 도로부지에는 빠른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4~5M 정도로 하천보다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

㈜삼천리는 도시가스공급자로서 주변 도로의 도시가스 배관 현황 및 신청인의 도시가스 설치비용 분담계획 등을 검토해 도시가스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오랜 숙원인 도로 개설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