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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지원예산 미흡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수요효율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새 정부는 수요효율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8.19일자 이데일리 「말뿐인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지원 예산은 10년 만에 반토막」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8.19 산업통상자원부

 

1. 기사내용

 

정부는 수요 효율화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련 예산이 10년새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앞으로의 예산 확보 계획도 미비해 새 정부의 정책이 공수표에 그칠 우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3년 이후 과거 2개 정부기간동안 에너지 수요 효율화 예산이 감소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책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지원 대상 조정 등 정책적 이유*에 주로 기인함

 

* (‘13)9,201(‘15)7,966(‘17)6,189(‘19)5,248(‘21)6,194(’22)6,041

· ➡ 자지원사업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15), 상업용 바이오폐기물 신재생e설비 설치융자 제외(’17)주로 기인

 

새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구현하는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가정, 건물, 산업 등 핵심 다소비 부문의 에너지수요 효율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도 수요 효율화 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예산투입 없이도 수요 효율화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원리와 제도에 기반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 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전면 개편, 산업부문 자발적 효율혁신협약 체결, 연비(전비)제도 정비, 건물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등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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