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북한인권 현황 및 새정부 북한인권 정책 점검 -

□ 통일부는 8.25.(목) 오후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 관련 여러 부문의 실태가 종합된 ‘북한인권현황보고서’(가칭)의 작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김기웅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주민의 문제이자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 책무인 점에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2016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동법의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공백상태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o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오늘 협의회에서 통일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북한인권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