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F62;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xFF63;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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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

-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2030 NDC 목표 달성
→ ‘30년 발전량 비중 :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 등

□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8.30(화) 14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였다.

* 전력수요 예측 등을 위한 수요소위, 전력설비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설비소위와 이하 워킹그룹, 제주도 전력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수급 소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 총 113명이 참여(‘21.12월 이후, 총 33회 회의 개최)

**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 (이하 전기본이라 함)

《 언론브리핑 개요 》

‣ (일시) ’22.8.30.(화) 14:00 / ‣ (장소) 코엑스 307호

‣ (주최) 총괄분과위원회 / ‣ (주관) 전력거래소

‣ (참석) 총괄분과위 위원장 및 각 워킹그룹장, 언론사, 행사관계자 등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한다.

① 15년(‘22~’36년)간의 연도별 최대전력(전력피크)을 기준수요로 전망하고, 수요관리 목표를 차감하여 목표수요를 산정

② 목표수요에 기준 설비예비율(22%)을 반영하여 목표설비 산출

③ 목표설비에서 발전설비 현황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확정설비를 차감하여 신규 필요설비 물량 도출 및 연도별 설비계획 수립

기준수요

전망

목표수요

산정

목표설비

산출

신규 필요설비 도출

설비계획

수립

↑

수요관리

기준 설비예비율 반영

목표설비에서 확정설비를 차감

④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다.

⑤ 전력계통,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도 포함한다.

※ 실무안 내용 및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 등 최신 입력전제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기타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변경 가능

수요전망

‘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수요)는 117.3GW로 전망

□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하여, ’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되었다. (’22∼’36년 연평균 1.4% 증가)

< 목표수요 기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전망 >

			‘23	‘30	‘34	‘36
10차	전력소비량(TWh)		544.9	565.6	579.8	589.1
	사업용	최대전력(GW)	98.2	109.0	114.4	117.3
	전력시장	최대전력(GW)	92.5	103.4	109.1	112.1

9차	전력소비량(TWh)		525.1	542.3	554.8	-
9차	전력시장	최대전력(GW)	94.2	100.4	102.5	-

□ 우선, 10차 전기본은 태양광발전의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 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하였다.

* 태양광 설비(GW, ’18→‘21년) : (시장內)2.6→5.8, (PPA)4.6→13, (BTM)1.6→3.9(추정치)

9차	10차	사 업 용	< 전망체계 변경이유 > ‣ 전력시장外 태양광발전 증가 ‣ 자가용 태양광발전(BTM)은 수치 전망은 하지만, 사업용이 아니므로 설비계획에는 미반영
전력시장 內	전력시장 內
PPA PV	PPA PV
자가용 PV	자가용 PV

ㅇ 지난 전기본이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하였다면,

ㅇ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內 수요에 한전PPA, 자가용(BTM)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한 점에서 9차와 차이가 있다.

* 한전PPA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은 전력시장 거래없이 한전과 직거래 또는 자체 소비되어 전력시장에서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목표수요 도출식 >

목표수요

기준수요

(모형전망+4차산업혁명+전기화)

수요관리량

* 9차 전기본의 수요관리 목표비율(12.6%) 적용, 최종 전망시 수요관리 목표 수정

□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도출하였다.

* (경제성장률) KDI·기재부, (산업구조) 산업연구원, (인구) 통계청, (기온) 기상청 전망 반영

□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ㅇ 또한,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GCAM-KAIST)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하였다.

발전설비계획

‘36년까지 목표설비(실효용량) 143.1GW 확보 필요

< 발전설비계획 수립 >

신규 필요설비	=	목표수요	×	기준 설비예비율	-	확정설비
		┗──── 목표 설비 ────┛

□ ‘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36년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되었다.

* 목표수요 대응을 위해 정비, 고장, 수요변동, 건설지연 등을 감안하여 추가 필요한 설비 비율

□ ‘36년 기준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0GW(실효용량)로 전망되었다.

ㅇ (원전)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하였다.

* 계속운전 시행前 가동정지 기간 차등적으로 반영(최대 40개월, 최소 6개월)

** (’22∼’25년) 신한울#1·2(2.8GW), 신고리#5·6(2.8GW), (’32∼’33년) 신한울#3·4(2.8GW)

ㅇ (석탄)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하여, ‘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하였다.

ㅇ (LNG)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반영하였다.

ㅇ (신재생)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하여 旣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하였다.

□ ’36년까지 신규 설비는 1.1GW(목표설비-확정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전원별 설비 비중

원전·LNG·신재생 확대, 석탄발전 감축

□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목표설비(143.1GW)를 확보하였을 때,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LNG·신재생은 증가,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 전력 피크수요 시간대에 설계상 설비용량 대비 실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비율

< 연도별 전원구성(실효용량 기준, 피크기여도 반영) 전망 (단위 : GW) >

연도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양수	기타	계
2022	용량	24.7	37.7	41.2	5.4	4.7	1.1	114.8
2022	비중	21.5%	32.8%	35.9%	4.7%	4.1%	1.0%	100%
2030	용량	28.9	31.7	57.8	10.3	5.2	0.5	134.4
2030	비중	21.5%	23.6%	43.0%	7.7%	3.9%	0.3%	100%
2036 (하계)	용량	31.7	27.1	63.5	13.8	6.5	0.5	143.1
2036 (하계)	비중	22.1%	18.9%	44.4%	9.7%	4.5%	0.4%	100%
2036	용량	31.7	27.1	63.5	14.3	6.5	0.5	143.6
2036	비중	22.0%	18.9%	44.2%	10.0%	4.5%	0.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