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2022.09.04 환경부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할증 부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재활용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 부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지원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등


해당 품목의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톤이며 이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 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이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 9천만 원(1곳 당 평균 170만 원)이 부과된다.


공제조합은 9월 5일부터 관련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과 전자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자는 9월 26일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을 통해 지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혜택(인센티브) 지급에 우선 활용한다.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이며,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2.2%에 해당하는 1만 8,000톤으로 재활용 분담금 단가의 50%를 연말까지 지급받게 된다.


혜택 제공 후 잔여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