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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12,000여 건... 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그만!”

2022.09.05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9. 5.(월) 08:30 배포 일시 2022. 9. 5.(월) 08:30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황은희 (044-200-7280)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12,000여 건... 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그만!”

- 추석 연휴 맞아 전통시장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불법·노후 판매 환경 개선, 온라인 서비스 등 필요
 
 

최근 2년여간 전통시장관련 민원 12,001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 정비와 결제 방법 개선,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3개월간(’20.1~’22.3)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2,00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전통시장 관련 월별 민원 추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통시장 추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416pixel

 

< 전통시장 관련 민원유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형분류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5pixel, 세로 638pixel

민원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9,079)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528) 기타 문의 등(510)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 재래시장에서 수십년간 운영한 건강원의 도살장이 매일 많은 수의 개와 염소, 닭을 불법 도살했습니다. 망치로 개의 머리를 때려 끔찍하게 도살했고 건강원의 주인이 근처에 소유한 개농장에는 많은 개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다루는 불법 개농장, 도살장, 시장, 건강원을 즉각 단속해 주세요. (22.2)

# 재래시장 내 불법 적치물이 소화전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특성상 건물이 오래되어 화재에 취약한데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불법으로 물품을 적재한 곳이 많으니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21.9)

#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환풍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악취가 더욱 심하고, 대변기 칸에도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은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것입니다. 시장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해주세요. (21.12)

 

또한 상품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검색되는 곳도 많았고 가게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큼지막한 판넬도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QR코드가 큼지막하게 걸려있어서 결제하였으나 계좌로 돈이 안 들어온다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셨고 다른 분이 도와주셔서 겨우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사용처로 등록되어있고 판넬도 붙어있으나 결제받지 않는다고 다른 결제 방법만 요구했습니다. 더 발전하는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 상인분들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21.5)

# 라이브 커머스로 5일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플랫폼을 통해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재료를 구매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선뜻 시장을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 앉아서 전통시장 곳곳을 누비는 방송 화면을 따라다니며 5일장 구경을 하고 직접 농사지은 싱싱한 식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더 많은 고객이 찾을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의 비대면 온라인 주문 소비패턴에 맞춰 전통시장도 온라인 주문 경영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내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21.7)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각형입니다. [별첨] 전통시장 관련 민원분석 보고서 1.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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