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 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하 “대장홍대선”)이 민자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장홍대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문(RFP)이 9월 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재부 2차관)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시점으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양천구·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덕은구,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대폭 향상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BTO+BTL 혼합형 사업방식*을 적용했으며, 본 사업이 개통되면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일정기간 ①운영하여 투자비 회수(BTO)하고 ②정부에게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 회수(BTL)하는 방식을 병행
** 버스(51분) 대비 30분, 승용차(45분) 대비 24분이 단축되는 효과

총 사업비는 약 1.8조원이며, 철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정부가 토지보상비(약 670억원) 및 공사비의 50% 수준인 건설보조금(약 8,659억원) 등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공고문(RFP)은 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초과수입 환수를 통한 요금 인하 등 ①이용자 부담 감소와 철도와 역세권 동시 개발을 통한 ②콤팩트시티 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① (노선 특성) 정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했던 11개소 이상을 제안하는 한편, 차량기지 포함하여 모든 구간을 지하에 건설하도록 하고, 공용노선 없이 단독 운영이 가능한 운영계획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노선·정거장 계획 수립 시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및 타 운영기관과 갈등요소도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이용거리 비례 별도요금) 대장홍대선은 민자철도사업 최초로‘이용거리비례’방식을 도입한다. 환승수요가 많은 본 노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③ (통행패턴에 따른 할인 적용) 민간사업자는 주말·평일 또는 첨두*·비첨두 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통행 패턴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사업시행자의 수익 확대를 위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 이용객이 집중되는 오전 7시∼9시 / 오후 5시∼7시까지 총 4시간(≒출퇴근 시간)

④ (초과수입 배분) 운영과정에서 협약수입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BTL과 BTO 비율대로 배분하며, 정부는 초과수입분을 이용자의 부담절감을 위한 요금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

⑤ (콤팩트시티) 정부는 철도주택 동시개발을 위해 건물형 출입구 건설과 이의 상부를 활용한 청년주택 등 공급을 의무화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주택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수익은 요금인하에 재투자하여 이용자 운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대장홍대선 사업자 모집을 위한 RFP의 세부내용은 9월 15일(잠정)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장홍대선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사업자는 관보에 게재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20일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예상일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4.2Q) → 실시계획 승인·착공(’25.1Q)→개통(’31.초)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대장홍대선은 대장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로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초의 BTO+BTL 혼합형 사업이며,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거리비례 요금방식 도입, 부대사업 의무 추진 등 의미있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