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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에 투자되는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09.06 국토교통부

<보도내용>

'22.9.6.(화 ) 연합뉴스는 「국토부 균형발전예산 1년 새 3.4조 → 2.2조 대폭 삭감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 소관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 감액은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 유형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상반된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 국토부 입장>

‘23년도 균특회계 예산(안)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금년대비 16.6% 증가(10.9 → 12.7조원 , +1.8조원)된 규모이며,

* 자주재원 보강과 함께 지자체 보조사업을 지자체로 이양 → 균특회계 사업에서 제외(’23년 △ 1.1조원 )되어 지자체 사무로 전환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대폭 확대*(‘22년 13개 → ‘23년 24개 )하여 지역의 자율성 즉, 지역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등


이와 더불어 지역 자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율 인상(+5%p)등 제도개선을 통해 낙후지역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균특회계 ,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SOC 수도권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 조치하고,‘23년에 지방이양되는 사업이 자연 감소되는 영향으로 국토부 소관 균특예산은 일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 (회계 이관) 수도권 광역철도 6건 △0.7 조원, (지방 이양) 주차환경개선 △0.3조원 등


앞으로도 정부는 균특회계 투자를 지속 확충하고 자율사업 , 유형 확대 등을 통해 균형발전 지역격차 , 해소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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