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폐기물, 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1,101억 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

2022.09.13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8일(목), 지난 8주 간의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 [환경범죄] 폐기물, 멸종위기(또는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범죄
[특별단속 기간] ’22. 6. 27(월) ~ 8. 19(금) / 8주

ㅇ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ㅇ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2.1월 ~ 8월, 관세청 환경범죄 단속실적 ＞

22.1월~8월, 관세청 환경범죄단속실적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 멸종위기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에 대한 정보 제공

1.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8,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ㅇ 폐목재 약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 사(社),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ㅇ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적발사례**
폐기물 불법 수출입 적발사례의 정보 제공
	＜ 주요 적발사례 ＞

ㅇ (사례1) 폐목재(폐기물) 불법 수입 [붙임 영상자료 참고] -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함 ㅇ (사례2) 폐지류(폐기물) 불법 수출 -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등 폐기물 4만 2천 톤(시가 154억 원)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수출

2.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대폭 증가했다.

ㅇ ①반려, 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②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③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음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적발사례**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적발사례의 정보 제공
	＜ 주요 적발사례 ＞

ㅇ L사는 ‘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천만 원의 세액을 포탈

□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