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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 전자담배 정책 방향 논의

2022.09.16 보건복지부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 전자담배 정책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 개최(9.16.) -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9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에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는 금연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실무 관계자, 국민과의 논의 등을 통해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에서는 최근 전자담배의 확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이번 공개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총 2가지 분과(세션)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앞서 전자담배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경험과 인식, 현장 전문가의 전자담배에 대한 시각 등을 담은 주제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 주제발표는 전자담배 정책 동향 및 법·제도 개선과제 등,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윤석범 사무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이 ‘국내외 전자담배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국제적인 정책 논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임민경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가 ‘전자담배와 건강위험: 과학적 근거’를 주제로, 전자담배도 기존의 궐련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폐해를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살펴본다.

   -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성규 센터장(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이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전자담배는 궐련과 비교해 덜 위해하다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마지막 주제발표에서는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홍준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를 좌장으로, 금연 관련 전문가 및 주제발표자들이 ‘전자담배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최근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 “이번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전자담배로 인해 담배 사용 양상이 변화하고 금연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 역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자담배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개요2.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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