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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효율등급제」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2022.09.2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효율등급제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업계 참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921()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자원효율등급제() 산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2. 9. 21() 15~1630/ 대한상의 중회의실

 

참석자 : 산업부, 기업 담당자 및 협·단체, 유관기관 등 30여명

 

주요내용 :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계획과 선진 제도 분석 결과 공유
제도 방향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 자원효율*평가하고 등급부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고효율제품생산 소비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제도다.

 

* (평가항목)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하였고,K순환경제 이행계획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21.12), 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

오늘 간담회는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동 제도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계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제도와 연계한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동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동 제도가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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