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21(수)-23(금) 인도네시아(발리)에서 개최된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WTO 개혁, 그린투자 활성화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신정부 통상정책을 소개하고,G20 주요 국가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 2022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2.9.21.(수)-23(금), 인도네시아 발리
□(의제)▲WTO 개혁 ▲다자무역체제 강화 ▲ 지속가능투자 ▲ 지속가능 산업화▲팬데믹 대응 및 국제 보건체계,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밸류체인(GVC)
□ (참석대상)
(G20 회원국) G7(美, 日, 英, 佛, 獨, 伊, 캐나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남아공), MIKTA(멕시코, 인니, 한국, 터키, 호주), 기타(아르헨, 사우디, EU)
(초청국)싱가포르, 네덜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피지, UAE, 캄보디아 등
(국제기구) WTO, OECD, UNIDO, UNESCAP, UNCTAD, ERIA, ITC, World Bank 등
□ 안 본부장은 금년 G20 통상장관회의 의제 전반에 걸쳐, 한국 정부의 그간의 기여 노력,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향후 G20의 공조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과관련하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새로운 무역 조치에 있어 차별적이고 무역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 및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WTO 개혁/다자무역체제 강화)▲ MC-12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 WTO의 3대 기능(규범제정, 분쟁해결, 이행·모니터링) 개혁 논의의 실질적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 이슈 대응에 있어 무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범형성 논의를 가속화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 특히 분쟁해결기능과 관련, 한국의 다자통상정책에 있어 WTO 분쟁해결제도 기능복구가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밝히고, 향후 논의 진전에있어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약속하였다.
ㅇ (지속가능 투자)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서 ▲ 주력산업의 탈 탄소화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등을 소개하고, 아울러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공급망을 보완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하여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언급하였다.
ㅇ (지속가능 산업화)산업의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ICT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각종 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주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소중견기업과 여성, 근로자 등 계층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성공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공유하였다.
ㅇ(팬데믹 대응)수출제한 최소화, 무역원활화, 투명성 증진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MC-12에서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또한,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백신 등 의료물품의 원활한 생산과 분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신 정부에서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ㅇ (디지털무역/GVC)그간 양자, 복수국 및 다자 차원에서의디지털 통상규범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하고, 신정부에서도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디지털 분야 협력과관련해서는 기존의 방대한 FTA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를 디지털경제에서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 한편 안 본부장은 금번 회의 계기에주요 G20 국가*장관급 인사들과 양자협의를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쉽구축, ▲FTA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주요 통상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캐나다, 사우디, 멕시코, 싱가포르 등
□ 또한 금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으로서 러시아도 참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G7 등 G20 내 주요 유사입장국과공동선언문 협의 과정 및 회의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발언 등에 있어 공조하였다.
□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공급망, 다자무역체제 강화, 보건위기 대응 등 등 주요 최근 통상이슈에 있어국제공조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기여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주요국과의 현안협의를 통해 주요 양자 현안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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