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2022.09.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월 22일(목) 오후 2시,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류경희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감축했으나,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업체 규모별로 다양한 직급에서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산업안전감독관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을 위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역량 구축’,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 확보’,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문  의:  중대재해감축로드맵TF 정치환 (044-202-89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