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명자료)’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약 40% 증액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가구당 평균 12.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여 반영함
1. 기사내용
□ 에너지복지 예산이 492억원 삭감됨. 에너지요금 인상 고려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 예산 늘려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에너지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22년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0% 확대(454억원 증액)된 1,580억원을 ’2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ㅇ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22년 본예산 기준 12.7만원에서 ’23년 18.5만원으로 확대하여 반영하였음
* 하절기바우처 : 0.9만원 → 4만원 / 동절기바우처 : 11.8만원→ 14.5만원
ㅇ 또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지원 예산을 ‘22년 869억원에서 ’23년 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 확대하여 ‘2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 다만,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경우, 보일러 교체,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지원 등 연료전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23년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외형상 ‘23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ㅇ ‘22년 5월 추경에서, ’22년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였는데, ‘23년 예산안에는 ’22년 추경에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지원대상이 반영되지 않아 ‘22년 추경 예산(2,034억원) 대비 ’23년 예산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게 됨
□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가격의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ㅇ 국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예산 증액, 추경 편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39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