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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기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9월말까지 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 현장 의견청취

2022.09.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3일 건축정책관과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송파구청과 함께 서울 가락동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종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은 오금공원과 맞닿은 대로변과 아파트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을 해체하는 현장으로, 허가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과 인접한 보행로와 주거지역 안전관리, 10톤 이상 중장비를 건물에 올려서 해체하는 현장작업 등이 계획서대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도심지 내 해체공사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감리자 관리·감독 등 현장 운영사항 중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강화하여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공사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점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술지원 사항도 검토하였다.

*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현장중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제도의 현장적용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검토, 감리자 교육,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선 등 지원업무를 더욱 면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노후화·대형화·복합화로 해체공사도 대형화·고도화되고 그 수도 많아질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정된 해체공사제도의 이행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안전관리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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