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식 출범 -

- 한 총리 주재 전체회의 개최, ‘탄소중립･녹색성장 12대 추진과제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②’선정 -

①▴원전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②▴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수소환원제철 제조기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월 시행)』 에 근거,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로 임명된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32명), 정부위원(21개 부·처·청) 등이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 개최

* 전체회의 前 신임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ㅇ 새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 同 전략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23.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있는 전환,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마련

ㅇ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無탄소 新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ㅇ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ㅇ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ㅇ 인허가 등 다부처 복합 과제에 대해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기술혁신을 통한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②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③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 등 3대 방향 제시

ㅇ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배분 조정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