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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11.22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JTBC 11.21) >

◈ ‘주사다리’ 약속 지켜졌나
 - 공공임대주택 연 10만호 공급 공약에도 예산 5.6조원 삭감
 - 주거급여도 임기 내 중위소득 50%까지 지급 공약했으나, 내년 47%에 그침

윤석열 정부는 청년·무주택 서민이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주거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전 정부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통해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 자율 선택), 나눔형(시세 70% 분양 후 차익 70% 보장), 일반형 등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주거상향 확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중인 ’27년까지 중위소득 50%까지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상) 기준중위소득 46→47%(132만→146만가구), (예산총액) 2.18조원→2.57조원


또한,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정상거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22년 7천호→‘23년 1만호)와 함께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지원을 신설(5천호)하고, 이주비 및 생필품비 등 이주생활비용(가구당 40만원)도 정규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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