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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

LH 직원 가족도 부동산 투기 조사(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급 이상 퇴직자 취업 회사와는 1년간 LH와 계약 금지

2023.01.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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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1년 투기사태 이후 지속 추진해 온 혁신에도 불구하고 직원 비위, 기관운영 관련 지적이 계속되어 온 LH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할 계획이다.

270만호 주택 공급, 주거복지 기능 강화 등 국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등을 위해 토지개발부터 주택공급, 주거복지까지 이어지는 핵심업무를 종합 수행하는 현행 조직 체계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더 이상 불공정·부조리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 변모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인사·조직 체계를 효율화하며,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수요에 중점을 둔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제장치 강화) 정부는 그간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마련한 통제장치에 대한 엄격한 이행관리와 함께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전관예우 등 비위행위도 엄정 차단할 계획이다.


【 통제장치 강화 旣 개선 내용(‘21.6 혁신안) 】

· LH 全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대상자 : 7명→ 1만명) 및 매년 부동산 거래 조사
· 투기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 불법 투기행위자 인사조치 강화(기소 : 직권면직, 투기확정 : 파면)
·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임원 7명→ 2급 이상 5백명)
· 퇴직자 취·창업기업 수의계약 제한 강화(건설·ENG사 : 2년→5년)


우선, LH 직원의 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기존에는 LH 직원에 한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중심으로 조사하던 것을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사업지구의 인근지역까지 조사 대상·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퇴직 감평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 제한(現 본인만 2년 제한)에 더하여,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 후 1년 간 LH와 계약 자체를 제한(직전 2년간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우)하여 전관예우에 취약한 퇴직 직후, 고위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한, LH 투기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도입한‘준법감시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취업과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감시하도록 하고, 공직기강, 불공정·부조리를 총괄 관리하는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감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인사 효율화) 그간 사업량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본부에 대한 철저한 사업량 분석을 통해 슬림화, 정원도 64명 감축하고,

* 지역본부 4개 축소(14개→10개), 사업단 4개 축소(24개 → 20개)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 축소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원 15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 (폐지) 스타트업인큐베이팅, e-커머스 물류단지, 스마트챌린지, 항만재개발, 공공건축물리뉴얼, 미군기지이전, PF사업, 집단에너지, (축소) 공공지원건축물, 생활SOC사업


그 밖에도 주거급여 조사 업무(751명)는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세임대 업무(374명)도 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가며 LH의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내대학(LHU)과 부속 연구원(LHI)은 운영 필요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퇴직자 교수임용, 교육 중 골프일탈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LHU는 폐지방안을 포함한 운영 대안을, LHI는 자체 수입 확대방안 및 정책 기여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운영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각각 마련한다.

다소 방만하게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기간 3~4년)도 기간 단축*과 함께 임금피크 직원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하여 급여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 우선 2급 이상은 4→3년, 3급 이하는 3→2년으로 단축 추진(‘23)


(본연의 역할 수행) 수요자 중심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하여 층간소음 제로, 주택품질 제고, 신도시 교통체증 해소와 같은 대표적인 국민 불편 해결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연간 4.71조 원(과거 5년비 57%증)을 투자하고, 이 중 매년 1천억원을 LH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임대주택 입주민 편의, 안전, 주거복지 서비스 제고에 집중 투입해 나간다.

아울러, LH가 보유한 입주자 소득·자산 자료를 활용한 주거급여 수급 필요세대 발굴 지원, 주거복지통합포털 구축 및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원(공간제공, 위탁운영 등) 등 정보제공,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사 배치 등 서비스 혁신을 포함한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전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LH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더욱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두었으며”, “LH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께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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