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2023.01.04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전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1월부터 본격 운영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제도
**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ㅇ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 및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 전체 상표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 비율:
(’19) 4.3% → (’20) 6.4% → (’21) 8.5% → (’22.11) 11.5%
**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비율:
(’19) 39.3% → (’20) 43% → (’21) 44.9% → (’22.11) 48.7%

ㅇ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17~’21)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 건수(최근 5년)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도소매업(35류)	450	817	1,243	2,383	4,774	80.5%
음식점업(43류)	507	614	693	1,293	2,129	43.2%
도소매업·음식점업	957	1,431	1,936	3,676	6,903	63.9%

-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 35류·43류 우선심사 신청 중 소상공인 비율(’22.1~’22.11): 79.6%

□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