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

- 3조원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 수산식품 ’27년 45억불 달성

741조 해양모빌리티 시장 선점,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도서지역 택배 할증료 지원 -

< 단단한 해양산업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대 해양전략산업 육성 >

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ㅇ 국가 해운수송력 30% 확충, 3조원 규모 해운 경영 안전판 마련

ㅇ 부산항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항만 배후단지 민간투자 1.4조원 유치

②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은 블루푸드 수출 산업화

ㅇ 김·참치“수출 10억불 스타식품”, 굴·전복·어묵·연어“수출 1억불 클럽”육성

ㅇ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③ 2030년 741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ㅇ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초격차 기술 확보

ㅇ 기술·소재·부품·장비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 강화

④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ㅇ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한국형 칸쿤) 및 K-마리나 루트 조성

ㅇ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및 동북아 대표 관광지 육성

< 든든한 국민생활 : 살기 좋고, 안전한 섬·연안 조성 >

⑤ 섬과 연안의 소외계층과 낙후지역도 행복하게

ㅇ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 제로화, 섬 지역 택배 할증료 지원

ㅇ 어촌지역 경제·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3조원 투자

⑥ 자연재해 피해의 40%가 발생하는 연안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ㅇ“K-Ocean Watch”구축을 통해 재해대응 골든타임 확보

ㅇ 100년 빈도에도 안전한 항만 구축, “국민안심해안”조성

【업무보고 주요내용】

1.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최대 3조원 규모 “해운 경영 안전판” 마련

ㅇ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ㅇ 또한,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 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ㅇ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2023년 1억톤, 2027년 1억 2천만톤으로 확충하여 수송력을 강화한다.

ㅇ 해운사와 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을 기존 정기선에서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시범 지원한다.

□ 해운산업 시장 기능 활성화

ㅇ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2023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ㅇ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ㅇ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하여 화물처리 속도를 35% 제고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ㅇ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한다.

□ 항만배후단지에 복합 산업공간조성

ㅇ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ㅇ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 등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유턴 기업을 유치한다.

□ 글로벌 물류 공급망 확보

ㅇ 미국,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한다.

2.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 2023년 수산식품 수출 35억 달러 달성

ㅇ 김·참치 핵심품목의 선도와 굴, 전복 등 유망품목의 집중 육성, 주요 시장인 美·中·日 수출 확대와 유럽,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속 확대한다.

□ 블루푸드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ㅇ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 2천만원씩 제공하여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ㅇ 현재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기업 전용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5개국으로 확대하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연계형 마케팅 강화

ㅇ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와 같은 소비시즌에 ‘K-씨푸드 글로벌 위크’를 개최한다.

ㅇ 한류를 테마로 관계부처간 협업사업을 통해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등 유망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 인프라 조성

ㅇ 가정간편식, 상온유통 식품(어묵)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가치소비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수산물, 수산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도 개발한다.

ㅇ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목포, 부산)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가공 종합단지(새만금)를 조성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을 올해 2월까지 3개소 지정한다.

□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전국 6개소 조성

ㅇ 기업, 지역대학과 청년 창업인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와 유통, 가공 등 연관 산업을 집적한 배후부지를 조성한다.

□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 구축

ㅇ 노후 위판장 100개소에 친환경, 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 도입 등을 통해 유통 전 과정에서 저온 환경을 유지한다.

□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ㅇ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 방법으로, 미생물이 물고기의 배설물을 섭취하면서 증식하면 다시 물고기가 불어난 미생물을 섭취하는 원리를 이용

ㅇ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도 실시한다.

3.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

ㅇ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 3천억원을 투자한다.

□ 디지털 친환경 기술·소재·부품·장비의 국제표준 확보

ㅇ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하여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한다.

□ 해양모빌리티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산업 육성

ㅇ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한다.

ㅇ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위한 보조금(선박 가격의 10~30%)과 금융 혜택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4.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한국형 칸쿤)와 K-마리나 루트 조성

ㅇ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 제공하는 지역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ㅇ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에 휴게소 기능의 바다역을 구축하여 K-마리나루트를 조성한다.

□ 기업·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해양관광산업 육성

ㅇ 마리나 비즈센터와 연계한 마리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요·보트 제조산업을 육성한다.

ㅇ 해양생태, 치유, 낚시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콘텐츠를 다변화하여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 구축

ㅇ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고, 2023년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

5.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ㅇ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40개)를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간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온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보장한다.

ㅇ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 할증료(건당 평균 5천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새로 실시한다.

□ 어촌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전망 구축

ㅇ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어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하여 가구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ㅇ 어촌생활돌봄 활동비 및 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어촌 지역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5년간(’23~’27) 총 3조원을 투자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 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 안전(선착장, 방파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6.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조성

□ 연안재해 예·경보 시스템 “K-오션 와치" 구축

ㅇ연안재해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해양변화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측·예측하여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K-오션 와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K-오션 와치"를 구축을 통해 예측주기를 3시간에서 3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 완비

ㅇ 100년 빈도의 재해에도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외곽시설 보강, 취약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한다.

□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ㅇ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ㅇ 굴패각 소재 방파제 설치, 갯벌식물 식재 등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을 개발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에 실증을 추진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