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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분양주택 매입에 27조원을 투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3.01.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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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국민일보) 尹 “미분양주택, 정부가 매입 검토하라” 지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27조원을 투입하여 미분양 주택 전체를 매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시 미분양 주택 관련 대통령 모두말씀*은 미분양주택을 공공기관 등이 매입해 이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위기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27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습니다.

*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 외에도,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상품을 1.2일 신설(5조원)하여 미분양 증가로 인한 업계의 자금조달 애로에 대해 지원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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