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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신시장 창출, 표준화로 지원한다 |
- 산업정책과 기업혁신을 위한 국가표준화정책 추진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수출 지원 및 신시장 창출」을 2023년 국가표준화 핵심 목표로 정하고, ‘첨단·주력산업 선제적 표준화’, ‘시장 맞춤형 기업지원’, ‘국제표준화 협력강화’를 추진한다.
□ 첫째, 우리나라 첨단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한다.
ㅇ 자율차(자율주행 레벨),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소자 성능평가)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고,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하여 KS 데이터 개방성 확대 및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성능평가기준), 사용 후 전지(품질기준) 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초 ISO 회장(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 진출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정책의 룰세터(Rule-setter)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TMB(ISO 기술관리이사회) 및 SMB(IEC 시장전략이사회) 등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Tech. Committee) 설립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표준개발 지원, 인증제도 합리화 등으로 기업을 뒷받침한다.
ㅇ 전기·자율차 등 우수 기술 보유 40개 중소기업에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으로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등 19개 표준화 포럼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제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정기심사 주기연장 등 KS인증제도 합리화로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독일 등 기술선도국과의 정례협력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ODA 사업을 통하여 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에 우리나라 표준체계 전수에 노력할 것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국표원이 우리나라 표준화 플랫폼이 되어 기업중심, 국민중심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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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성과 :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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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국제표준(ISO, IEC) 81종을 제안하고, 64종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국가표준 356종을 제정, 1,579종을 개정한 바 있다.
- 특히 작년에는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ISO 회장에 우리나라 기업인이 최초로 당선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ISO Council, IEC IB), 전략회의(ISO TMB, IEC SMB) 등 모든 주요 정책기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 정책기구 내 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외, IEC에서는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평가그룹(SEG)을 설립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표준개발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조선, 로봇 등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 바 있다.
- 3D 디스플레이(광학성능측정)·스마트선박(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및 고부가선박(LNG선 차세대소재 품질기준)에 관한 핵심기술, 로봇 모듈 간 호환성 확보 관련 국제표준화로 유망 산업의 지속적 기술 우위를 확보하였다.
◎ 또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수요자 체감형 국가표준화를 추진하였다.
- 다양한 커넥터·충전 방식을 USB-C로 통일하고 무선 이어폰 전력량 측정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표준을 제정함으로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였고,
- 국제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을 일원화했고, 제조사별 전기 이륜차 배터리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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