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기업 현장 직접 찾아 애로사항 듣고 해결 나선다

- 2023년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운영계획 시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운영한다.

 

□ 현장회의는 각종 인·허가 등 규제, 불합리한 계약, 정부 지원사업 관련 부당한 처분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규모 컨설팅을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경제 전반의 침체 위기를 고려해 다양한 지역별·업종별·기능별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정책부처와 함께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올해 열리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생업으로 인해 고충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충민원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다양한 기업 현장을 월 1회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둘째, 기업들이 고용, 자금, 판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장회의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의견도 청취한다.

 

마지막으로, 1년간 기업옴부즈만 성과를 분석해 향후 기업고충 민원 대응 역량 강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협업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올해는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글로벌공급망의 재편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현장회의를 통해 기업 고충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