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차관동정] 이원재 제1차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할 것”

10일 임차인 2차 설명회에서 정부의 지원방안, 향후계획 등 설명

2023.01.10 국토교통부
목록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화)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보증 가입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설명회와 달리 제한 없이 피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임차인 유형별·단계별 조치 필요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 묻는 한편 1월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2. 1. 10.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부산시-부산교육청,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