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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이원재 제1차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할 것”

10일 임차인 2차 설명회에서 정부의 지원방안, 향후계획 등 설명

2023.01.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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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화)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보증 가입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설명회와 달리 제한 없이 피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임차인 유형별·단계별 조치 필요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 묻는 한편 1월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2. 1. 10.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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