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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 플러스 총력 대응

2023.01.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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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 플러스 총력 대응

- 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111(),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3. 1. 11.() 10:0012:00 / 서울정부청사(본관) 413호 대회의실

 

(참석 대상)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주요 내용) 부처별 ’23년도 수출지원계획, 부처간 협업과제 이행 점검 및 계획,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이행계획 등


 

동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22.12.1)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개최되고 있다.

 

ㅇ 이번 2차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주요 논의내용

 

먼저,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력산업)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망산업)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복지부/산업부), 농수산식품(농식품부/해수부), 문화콘텐츠(문체부), ICT/SW(과기부), 에듀테크(교육부/산업부)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원전(산업부), 방산(국방부), 해외건설·플랜트(국토부/산업부/환경부)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정상경제외교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발굴한 부처 간 주요 협업과제의 이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첫 번째 협업과제로 22.12.29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를 양 부처 공동으로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인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유럽 의료기기 인증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고,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수출애로* 해소방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 혁신의약품 개발·임상을 위한 품목분류기준 명확화, EU 의료기기인증 MDR 전환에 대응한 지원 확대,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해외마케팅 및 수출보험 확대 등

이외에도, 통합전시회 등 협업마케팅 강화(문체부/산업부/중기부),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원(산업부/기재부/중기부/국세청 등),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특허청/산업부/문체부)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슈

주요 내용

관련부처

인증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지원강화

산업부/중기부/복지부/농식품부 등

유럽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 관련 공동 대응

복지부/산업부/식약처

마케팅

통합전시회 등 다부처 협업마케팅 강화

문체부/산업부/중기부

물류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활용 확대 방안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통계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지원을 위한 통관수출 통계 시스템 구축

산업부/기재부/국세청

지재권

아세안 등 해외진출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강화 범부처 공동 대응

특허청/산업부/문체부

지자체

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수출지원센터-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강화

중기부/산업부 등

환경

해외 기후·환경 프로젝트 다부처 공동 발굴·지원

환경부/국토부 등

조달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용한 혁신제품 동반 진출 및 해외실증 기회 제공

조달청/산업부/외교부


 

한편, 그간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22.9~), 수출상황점검회의(‘22.1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22.11~)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수출현장 규제와 애로사항*(80)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였다.

 

* () 제도사후면세점 납품 간접수출실적 인정, 통관수출목적 수입품 요건확인 절차 간소화, 금융중소기업 해외진출시 정책금융 강화, 통상차세대 TV 관련 EU 에너지효율기준 완화

 

향후,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 수출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현장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ㅇ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수출유관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산업부가 수출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관세인하 등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TIPF도 추진해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무역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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