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부처별 ’23년도 수출지원계획, 부처간 협업과제 이행 점검 및 계획,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이행계획 등
□ 동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22.12.1)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매월 개최되고 있다.
ㅇ 이번 2차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주요 논의내용 】
□ 먼저,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주력산업)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유망산업)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복지부/산업부), 농수산식품(농식품부/해수부), 문화콘텐츠(문체부), ICT/SW(과기부), 에듀테크(교육부/산업부)등 유망산업을 집중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원전(산업부),방산(국방부),해외건설·플랜트(국토부/산업부/환경부)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정상경제외교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발굴한 부처 간 주요 협업과제의 이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ㅇ 첫 번째 협업과제로’22.12.29일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를 양 부처 공동으로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인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유럽 의료기기 인증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고, 바이오산업에특화된 수출애로*해소방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예) 혁신의약품 개발·임상을 위한 품목분류기준 명확화, EU 의료기기인증 MDR전환에 대응한 지원 확대,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해외마케팅 및 수출보험 확대 등
ㅇ 이외에도, 통합전시회 등 협업마케팅 강화(문체부/산업부/중기부),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원(산업부/기재부/중기부/국세청 등), 해외진출 시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특허청/산업부/문체부)등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슈
주요 내용
관련부처
인증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지원강화
산업부/중기부/복지부/농식품부 등
‣ 유럽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 관련 공동 대응
복지부/산업부/식약처
마케팅
‣ 통합전시회 등 다부처 협업마케팅 강화
문체부/산업부/중기부
물류
‣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활용 확대 방안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통계
‣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지원을 위한 無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산업부/기재부/국세청
지재권
‣ 아세안 등 해외진출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강화 범부처 공동 대응
특허청/산업부/문체부
지자체
‣ 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수출지원센터-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강화
중기부/산업부 등
환경
‣ 해외 기후·환경 프로젝트 다부처 공동 발굴·지원
환경부/국토부 등
조달
‣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용한 혁신제품 동반 진출및 해외실증 기회 제공
조달청/산업부/외교부
□ 한편, 그간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22.9월~), 수출상황점검회의(‘22.10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22.11월~)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수출현장 규제와 애로사항*(80건)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였다.
* (예) 제도사후면세점 납품 간접수출실적 인정, 통관수출목적 수입품 요건확인 절차 간소화, 금융중소기업 해외진출시 정책금융 강화, 통상차세대 TV 관련 EU 에너지효율기준 완화
ㅇ 향후,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등 수출 全과정에서의 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현장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ㅇ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수출유관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산업부가 수출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안 본부장은“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관세인하 등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TIPF＊도 추진해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무역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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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1석간)무역정책과, 18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 플러스 총력 대응(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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