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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조정은 원전 확대와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임

2023.01.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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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이 필요하다는 환경부·탄녹위 의견을 묵살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은 원전 산업을 위해 다른 산업 희생하는 선택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음

 

‘2110월 마련된 30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임

 

지난 정부(’17~‘21)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증가하였는데, 10차 전기본상 ’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증가가 필요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생e 비중이 높은 국가의 상당수는 수력 비중이 높으며, 국내 태양광 발전 비중은 5.0%(’22.기준)타 주요국* 대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

 

* 중국 3.6%, 미국 3.2%, 인도 3.9%, 러시아 0.2%, 일본 8.4%, 캐나다 0.7%,
프랑스 2.6%, 사우디 0.1%, 멕시코 3.4%, 영국 4.3%, 대만 1.1%(‘20년 기준)

 

현행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계통상황 등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할 때 21.6%도 도전적이며 향후 규제 개선,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계획입지제도 수립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임

 

10차 전기본의 신재생 비중은 9차 전기본 대비 증가한 것이며, 재생e가 주요한 발전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전기본 최초로 재생e 백업설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전력계통 확대방안을 포함하였음

 

산업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 상향이 어려움을 환경부, 탄녹위 등에 설명하였고,

 

ㅇ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

 

한편,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원전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사업자들의 발전허가 등 계획조사에 기반(Bottom-up)한 보급추세를 고려해 결정한 것임

 

원전 활용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새정부에너지정책방향한수원 의향에 따라 신한울 #34 건설재개 및 계속운전을 반영하였음

 

원전은 전력을 안정적, 비용-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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