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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80조원 규모) 마련 -

2023.01.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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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는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3고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간담회에 앞서, 이영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행복한백화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과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전시·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둘러보았습니다.
 
ㅇ 이영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국내외 제품 판로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나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임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업계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3.1.11.(수) 14:00, 중소기업유통센터 7층 회의실
 
참석자
• 정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 정책금융기관 :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은행권 : 은행연합회 전무
• 중소기업 업계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이노비즈협회장, 메인비즈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1   참석자 발언요지
 
□ 이영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정책협업체계를 통해 각각의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금융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30조원, 금융위원회 50조원, 총 80조원 규모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ㅇ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지원하면서
 
-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경젱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채무조정·재기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1. 추진 배경
 
□ 최근 세계(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세계(글로벌) 경기둔화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ㅇ 그간 늘어난 대출잔액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경영애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신성장산업에 진출하고 구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ㅇ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혁신기업의 성장과 취약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등 정책금융을 통해 80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경영정상화도 촉진하겠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등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22.8조원)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52.3조원)
취약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8.9조원)
 
3. 세부 추진방안
 
    대응과제   추진내용
         
3고 현상에
대응
(22.8조원)
  고금리 대응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6.0조원)
 
‣금리감면 상품 공급 (8.5조원)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지원 (0.9조원)
       
  고물가 대응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1.0조원)
 
‣우대조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5.5조원)
       
  고환율 대응 및 수출 지원   ‣환헤지 비용 절감,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조건 완화
 
‣수출기업 우대조건의 자금지원 (0.9조원)
         
혁신기업 성장지원
(52.3조원)
  신산업 육성   ‣미래혁신산업, 사업재편, 이에스지(ESG) 관련 설비투자 지원 등 (16.5조원)
       
  창업·벤처기업
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4.7조원)
 
‣혁신성장기금(펀드)와 모태기금(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자금 공급 (25.0조원)
       
  혁신역량 기반
자금공급
  ‣ 혁신산업 분야 자금 공급 (4.8조원)
 
‣ 상거래활동 기반 자금 공급 (0.4조원)
 
‣ 기술금융·아이피(IP)금융·동산담보대출 활성화(0.8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8.9조원)
  신속금융지원
효과성 제고
  ‣ 신속금융지원 상시화 및 지원 내실화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공급
  ‣ 중진공·캠코 자금지원 연계 (0.1조원)
 
‣ 기업구조혁신기금(펀드) 추가조성 (4.0조원)
       
  소규모기업 지원   ‣ 소규모 취약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4.8조원)
1. 3고 현상에 대응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전망에 따라 올해(금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 하겠습니다.
 
* 약 30만개 사에 혜택 (신보 1.5만개 사, 기보 1만개 사, 지신보 27.3만개 사)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 창업초기기업(’21.1월 이후 설립)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하겠습니다.
 
* (대기업) 최대△0.3%p, (중소·중견기업) 최대△0.7%p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기업의 결제부담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혁신기업 성장지원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혁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기술개발(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지능화(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혁신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시장 위축에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대표자 만39세 이하),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확장(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혁신성장기금(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기금(펀드)(5년간 10조원)을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재무성과·담보 중심의 여신공급을 보완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약 0.1조원)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외감기업은 보험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 기술력과 아이피(IP)를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가겠습니다.
 
*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의 매입대상을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대출채권까지 확대
 
3. 취약기업 재기지원
 
□ 그간 중소기업의 구조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지연되고 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취약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취약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위험평가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해당하는 신속금융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그 동안 일몰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 신보, 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기업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금융지원·워크아웃·회생 등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무조정 뿐 아니라, 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규자금도 필요합니다.
 
ㅇ 올해(금년) 중진공이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억원 확대하였습니다.
 
ㅇ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지원 외에도 정책금융기관 채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하였더라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해(약 2.2조원), 재산·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1월 중 출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ㅇ 경제상황, 자금소진속도 등을 보아가며 추가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 은행권에서도 최근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보다 경감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에도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최근 금리상승세를 감안하여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경영위기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별 사업재편, 자체 구조조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차주 중 발표할 예정(은행연합회)
 
※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상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본문)
[별첨2]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지원상세내용)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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