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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

2023.01.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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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

-‘22WTO/TBT 통보 건수 3,905건 기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사각형입니다.

 

(통보 건수) 전년(3,966) 대비 61(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통보추이(): ('18) 3,063('19) 3,336('20) 3,352('21) 3,966('22) 3,905

 

< 과거 5년간 TBT 통보 건수 (단위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980006.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pixel, 세로 444pixel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사각형입니다.

 

(15대 중점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으로, 전년(28%, 1,111)유사한 수준이다.

 

*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 15대 중점국 통보 건수 (단위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644336.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4pixel, 세로 533pixel

 

- (미국) 전년 대비 증가(391461, 18%),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에서 기인

 

- (중국)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67), 식의약품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87.5%, 100%)한 데에서 기인

 

- (EU) 전년 대비 감소(10383, 19.4%),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

 

(상위 5개 통보국) 간다(533), 미국(461), 브라질(384), 탄자니아(245), 케냐(225)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각형입니다.

 

(분야별) 식의약품(1,657, 42.4%), 화학세라믹(422, 10.8%), 전기전자(385,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영향)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 주요 수출품목별 통보 현황 >

품목 구분

(HS 코드)

건수

주요 내용

주요 통보국

전기기기(85)

305

에너지 효율(전기제품 등) 관련 규제

미국, 브라질, 대만

차량(87)

145

에너지 효율(전기차 배터리 등), 배기가스(CO2) 관련 규제

미국, 브라질, 중국

기계류(84)

292

기계 안전, 에너지 라벨링 관련 규제

미국, 브라질, 칠레


 

*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품목(HS코드 2자리) : 전기기기(85), 차량(87), 기계류(84)

 

사각형입니다.

 

보건과 안전목적(35%, 1,386),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목적 (34.2%, 1337)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

 

- 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지난 10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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