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2023.01.17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1일부터 4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1일부터 2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2일부터 4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719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18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농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으로, 이는 1719 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하여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2.1.~4.28.)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2.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갈색 젖소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가공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