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 지역 완화, 필수의료 확보위해 의료체계 규제 혁신

- 한덕수 총리, 지역의료원에서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주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9일(목) 인천광역시 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관계기관) 국립중앙의료원장(주영수), 인천광역시의료원장(조승연)△(대학)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정재훈)△(지자체) 인천광역시장(유정복),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김찬진)△(정부) 보건복지부 2차관(박민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정원),       교육부 차관보(나주범),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등

ㅇ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의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금번 간담회에서는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3개 분야 7개 세부과제).

<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개선과제 >

ㅇ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2022년 8월 출범이후 이번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하였다.

ㅇ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7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한 총리는 힘들고 어려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체계에 뿌리박힌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