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13 계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및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력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9(목)17:45 (현지 시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WTO 사무총장 및 52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참석자들과 함께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일시/장소) ’23.1.19(목), 17:45~18:45 / 스위스 다보스, Ice Village
* (참석)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호주,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일본, 모잠비크,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스위스, UAE(13차 각료회의 주재국), 짐바브웨, EU(27개국) 등 52개국 및 WTO 사무총장
ㅇ 이번 회의는 팬데믹, 에너지식량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함께 투자원활화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투자원활화협정(공식명칭: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은 ‘20년 공식협상 개시 이래 현재 WTO 회원국의 2/3 이상인 112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복수국간협상(JSI)*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은 칠레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 WTO 회원국 중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협상으로,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 등이 진행중
ㅇ 동 협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투자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각회원국들의 투자정책 및 조치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안 본부장은 전 세계 무역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우려를 나타내고 투자원활화 협상을조속히 타결하여 다자무역체제가 글로벌 현안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다수개도국이 참여하는**투자원활화 협정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절차 간소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개도국의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하였다.
* 세계은행은 ‘22~’24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 투자가 지난 20년간 투자증가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평균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23.1.11일)
** 투자원활화 참여국(112개국) 중 개발도상국은 77개국(최빈개도국 20개국)
ㅇ 안 본부장은 2024.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계기 성과도출을 목표로 투자원활화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의 참여국 확대를 위해 공조하며, 협정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응고지 사무총장 또한 지속가능한 투자의 중요성과 투자원활화 협정의 타결로 얻어질 수 있는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원국들을 독려하였다.
□ 금번 회의에 참여한 통상장관들은 공동의장의 리더십과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년중투자원활화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노력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ㅇ 또한, 투자원활화협정이 복수국간협상(JSI)으로 시작하였으나다자적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다수 언급되었는바, 회원국들은 향후 참여국 확대를 위해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개도국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협상 타결 이후 실제 협정 이행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역량강화와 기술지원 등 적절한 이행지원 방안을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참 고】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상 개요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pdf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hwpx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