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상황 평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으며,

 ○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붙임 참고)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 (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된다.

   -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후속 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병상】

□ 1월 19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2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0%, 준-중증병상 29.2%, 중등증병상 15.8%이다.

                                < 1.19(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월 20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3명(전일 대비 12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30명이고, 60세 이상이 28명(93.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048명이고, 확진자(27,40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9.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28,123명으로, 수도권 14,570명, 비수도권 13,553명이다. 현재 182,65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20.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0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87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342개소)가 있다. (1.19.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1.20. 0시 기준)

<붙임> 

1.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 주요 내용

3.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4.「감염병 보도준칙」(2020. 4. 28.)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