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골재 품질관리 강화·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환경 훼손 방지

2023.01.25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골재 품질 기준 강화 >>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 점토란 지름이 0.002㎜ 이하인 미세한 흙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의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 →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 기준 마련(잔골재 1.0% 이하, 굵은 골재 0.25% 이하)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였다.

* 시멘트, 잔골재 등의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하여 공사현장에서 물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장·바닥·조적재로 주로 활용되는 건설자재


<< 자연녹지지역 골재 선별·파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상향 >>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21.6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2.1월)되어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를 허용(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였으나,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소 1만㎡ 이상의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하였다.

*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만을 허용


<<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 완화 >>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채취허가량의 감축 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채취허가량의 감축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2023년 1월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식물 품종보호 출원건수 12,668개 품종 돌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