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6개 중점 정책 제안 설명

개선 요구가 높은 장애인콜택시·대중교통 문제와 그간 사각지대였던 개별이동수단(이동보조기기, 자차 등) 지원까지 폭넓게 다뤄 이동권 논의 확장

이동편의 정보 관리체계 구축, 개별이동수단 법체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미래상을 장애인·전문가 등과 토론

김한길 위원장, “장애인 이동 편의는 공정의 문제이자, 품격과 인권의 문제…오늘 제안이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위한 밑거름 될 것”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렌터카 이용 편의 제고 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 및 반영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월 30일(월)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넉 달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션 1 : 제안 설명〉에서는 방문석 특위위원장이 특위 활동 경과와 중점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2022년 9월 26일 출범한 이래 매주 이어진 정례회의, 현장방문과 장애계 설문조사 및 간담회, 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12월 국민통합 전략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및 관계부처와 특위의 제안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특위의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정책 제안 여섯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 6개 중점 정책 제안 (상세내용 : 붙임1 참조) >
 

방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며,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렌터카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세션 2 : 토론회〉‘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홍윤희 특위 위원의 첫 번째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홍 위원은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가 법률·부처·수단별로 각기 분산되어 관리되며 민간에 개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자의 시각에서 이동편의·접근성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이동편의·접근성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민간이 생성·수집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최보윤 위원은 ‘장애인 개별이동수단, 어떻게 법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최 위원은 그간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논의가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한정되어 있어,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등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와 공적 지원 강화,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인 자가차량 구매·개조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2월 특위의 제안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은 시혜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품격’과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고 말하며, “오늘 특위의 제안이 장애인에게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보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및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