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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2023.02.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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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가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역량을 높이고, 정부입법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실시

ㅇ 이번 평가는 평가 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도 법제업무 추진실적을 ① 정부입법계획, ② 입법예고, ③ 하위법령 제때마련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 2022년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39개 중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6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다.

ㅇ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제업무평가 3개 부문 모두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법제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 이날 법제처는 종합점수가 우수한 6개 기관과 함께 각 부문별 점수가 우수한 부처도 함께 포상해 법제업무에 기울여준 노력을 격려했다.

□ 이 처장은 “민생과 안전 보호,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주요 국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법제처도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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