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2020. 7. 10.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 2022. 9. 23.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병합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법체계 정비)의 하나로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자연유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정의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상 자연유산 정의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자연물에 대한 유형별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정되지 않은 자연물 등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자연유산의 체계적·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 소유자등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과 질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관리구역 내 동종의 반입반출을 금지하였다. 더불어, 천연기념물 식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명승 정비계획 수립과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유산 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기관 역할을 전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자연유산 관리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⑤ 자연유산에 대한 예비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식물 후계목의 육성,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⑥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보급·육성하기 위하여 궁궐, 서원·향교, 사찰, 민가 등의 전통조경에 대한 표준설계를 보급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였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24년 3월부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
문화재청은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통해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에 운항증명(AOC) 갱신(재발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최신 뉴스
- 2025년 제57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금 1은 3)
- 관세청, 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 인공지능(AI) 기술… 조달 행정에 활용, 접목시킨다
- 조달청, 공공조달 AI 대전환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설계단계부터 강화된다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5.07.21. ~ '25.07.25) 입찰동향
-
영상
입대 전에 '이것' 없으면 곤란하지 말입니다
- 비 오면, 산사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 대홍수가 깨운 풍납토성 발견부터 현재까지, 한성의 역사적 의미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