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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기업, 함께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논의 |
-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협력하기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3(금)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ㅇ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SK하이닉스·네패스·래몽래인 대표, 산업은행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3.3(금) 10:30~11:30 / 국회 본관 245호실
• 참석: (정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
(민간)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 주요내용(안건발표, 산업부): 2023년 범정부 수출 플러스 전략 |
□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ㅇ 최근 직면한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수출증감률(%) : (’22.12) △9.7 → (’23.1) △16.6 → (’23.2) △7.5
** 무역수지(억불) : (’22.12) △47.8 → (’23.1) △126.5 → (’23.2) △53.0
ㅇ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반도체 月 수출증감률(%) : (‘22.11월)△29.9 → (12월)△29.1 → (’23.1월)△44.5 → (2월)△42.5
□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 보다 증가한 6,850억불로 설정하고,
ㅇ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전부처의 산업부화’기조 하에 수출 플러스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ㅇ 아울러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느 때 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2023년 수출 플러스 전략」 주요 내용 >
①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내 생산설비 등 투자 지원,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등
② (新수출동력 확충) 콘텐츠,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12개 新수출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원 확대, 현지 인·허가 규제 대응,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 지원
③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총력 지원)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수출 확대로 차질없이 연결하고,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적극 추진 |
□ 특히,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ㅇ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의 투자가 실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중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ㅇ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美 당국과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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