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3월 28일(목)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3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3월 26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환자 수는 1,30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계 운영 중으로, 정부는 병원의 진료역량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5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 개선 추진방향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하여 전공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책·교육·기관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 (현행) 정책위 2명, 교육평가위 1명, 기관평가위 2명 (개선) 각각 1명씩 확대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인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년 11월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여부, 전공의를 전담 교육하는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등 전공의 처우 개선 정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도 2025년까지 지정하여 모의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계 등 소통 추진 현황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3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의 건립 상황을 점검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일(3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증환자 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면서, 암 치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