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