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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2024.05.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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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9일(목)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이하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김수완(강남대, 기획), 이상은(숭실대, 제도조정),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평가), 김태일(고려대, 재정),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도통합),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행정데이터)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실무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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