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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함

2024.06.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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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함
-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1. 의협 배포내용

□ 의협은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아래 3가지 요구에 대한 회신 요청(16일 23시까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 위 요구 수용시 18일 전면 휴진 보류를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8일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

2. 보건복지부 입장

□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하였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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