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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제한’ 세계 공익표장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4.06.1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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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제한’ 세계 공익표장
한눈에 확인하세요

-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공익표장 신규 보호요청 72건 정보 공개 -
- 공익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 거절 또는 무효...출원인 주의 필요 -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로부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공익표장 72건에 대한 보호를 신규 요청받아 관련 정보를 누리집(www.kipo.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1883년 3월 산업재산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한 협약으로 180개국이 가입(’24.6월 기준)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가기장 ▲공공의 인장 ▲정부간기구의 기장 등으로,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고 무단사용이 제한되므로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공익표장 누적 건수 4,384건 중 ’24년 상반기 신규 보호요청 건수는 총 72건이며, 내용변경 1건도 함께 요청받았다.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공익표장 보호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위상을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며 “보호요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협력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협약 관련 공익표장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다.

* 특허청 누리집>지식재산제도>상표/디자인>파리협약관련 공익표장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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