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금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추진상황과 하반기 관리 방향 점검 ‘제1차 마약류관리 5개년(’25~’29) 기본계획’(안) 수립방향 논의

< ‘24년 상반기 추진 상황 >

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 마약범죄 집중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22% 증가),

②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쾌거(마약밀수 301건 적발(10% 증가),

③24시간 누구나 마약류 전화상담(1342) 가능, 치료·재활 기관 10개소 추가지정 등

< ‘24년 하반기 관리 방향 >  

① 군인대상 마약류 관리 만전 (「병역법 개정」으로 ‘24년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으로 ’24.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시행 등)

②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방지 등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 지속

③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실시 및 맞춤형 예방교육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26일(수) ‘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후,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ㅇ ‘마약류대책협의회’는 한국의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23년 8월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법정위원회로 격상되었다.

ㅇ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의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여 지정한 기념한 날로 우리나라는 ‘17년부터 국가기념일으로 지정되었다.

□ ’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24년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및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국조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국방부, 방통위, 국정원, 식약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경청, 병무청, 국과수

□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24년도 상반기에  ①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②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③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1> 불법 마약류 주제별 집중 단속 (마약류 사범 22% 증가)

ㅇ 불법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하였다.

* 마약류 사범 (‘23.1~5월) 7,378명 → (’24.1~5월)8,977명

<2>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마약밀수 적발건수 10% 증가)

ㅇ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하여 고강도 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증가하였다.

* 마약밀수 적발: (’23.5)273건,272kg→(’24.5)301건,255kg (건수 10%↑, 중량 6%↓)

* 우편특송 밀수 적발 : (’23.5)204건,214kg→(’24.5)235건,180kg (건수 15%↑, 중량 →16%↓)

<3> 마약류 치료·재활·예방 서비스 강화 (▴(상담) 24시간 전화상담 가능(3월부터 개시) ▴(치료·재활) 서비스 기관 10개소 추가(지정) 및 권역별 치료기관 8개소 선정▴(교육) 청소년 대상 교육 3.5배 증가)

ㅇ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재활기관 구축, 신규 치료기관 확보, 사법-치료-재활모델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ㅇ (상담) 올해부터는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상담자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구축하여, 누구나 익명으로도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용기한걸음센터(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구축(3.26) :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개시

ㅇ (치료·재활) 마약류 중독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기관,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 마약류 중독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 (’23) 0개소 → (’24.6) 8개소 선정

*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 (’23) 25개소 → (’24.6) 32개소(누적)

* 맞춤형 마약류 재활서비스 한걸음센터

: (’23) 3개소(서울, 부산, 대전) → (’24.6) 6개소(누적) (* 3개소 추가 신설(인천, 경기, 강원))

ㅇ (교육)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교육대상이 3.5배 증가하였다.

* 마약예방 법교육(법무부) : (‘23.1~5) 18,033→ (‘24.1~5) 62,830명

□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금년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ㅇ 「병역법」개정(’24.1.9)에 따라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 ’24.7.10.이후,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실시

ㅇ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24.2.6.)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검사를 ’24.8월부터 실시한다.

□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 ▲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7~11월, 마약류특별수사본부)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 관세청),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8~11월, 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7~12월, 식약처),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4~11월, 해양경찰청)

ㅇ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24.8월부터 실시하여,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및 이로 인한 치료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와 함께, 교육 대상별(▲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안)도 논의한다.

ㅇ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협의회·작업반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약 20차례 개최하는 등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틈없고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다음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였다.

ㅇ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은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마약류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 ▲ (1부) 기념공연 및 축사, 불법 마약퇴치 유공자 시상, ▲ (2부) 오스트리아 슈바이처 재활센터장의 기조 연설, 특별강연(대검찰청 마약과장), 토크콘서트 등

□ 방 실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고 말하면서,

ㅇ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