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월 22일(목) 10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하였다.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와 긴급성 또는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 유도를 통해 원활한 후속진료를 지원하고 응급실 체류시간를 단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를 추진 중이다. 

둘째,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 및 분산을 유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센터 이하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더하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넷째,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다섯째,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순환당직제 대상을 현재의 5개 질환(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여섯째,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인한 응급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경증 환자의 분산을 유도한다. 

코로나19 대응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 중이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상황실을 설치하여 병상 확보와 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이다.

둘째,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현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예비비 3,268억원을 편성하여 치료제 26만 2천명 분을 추가 확보하였다. 지난 8월 15일부터 약 6만명 분의 치료제를 도입하여 지역 현장에 배포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신속 도입 가능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음주부터 약 17만 7천명 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셋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을 확대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561만개를 생산하였으며, 현재 온라인 판매처와 편의점으로 유통, 판매 중으로 약국 수급도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의료개혁 논의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 수급·양성·배치 등 전반에 걸친 개혁, ▲의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9월 초 내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보완하며 강화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를 하나하나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응급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