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 2024. 8. 27.(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보건의료노조는 8월 28일까지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8월 29일부터 총 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 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을 위해 본인의 생활까지 뒤로하고 두배, 세배의 격무를 버티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착수한 데 이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법률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됩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여러분께 신속히 안내해 드려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재정투자계획을 국민들과 의료인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선진 의료체계가 조속히 의료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국무총리 주재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대응강화방안 등 점검 -

▷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

▷ 파업 전망 및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이송 등 비상진료대책 강화 점검

- 응급실·중환자실·수술 등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여부 지속 모니터링

- 응급센터 24시간 진료 유지 및 공공의료기관 중심 진료시간 확대 등

- 응급·중증환자 적시 이송을 위한 상황실-이송현장 간 소통 강화

- 복지부 ‘상황 점검반’,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통해 상황관리

- 진료 차질 예상 기관은 콜센터(129) 등 통해 적극 안내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7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기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 지난 23일, 보건의료노조는 투표를 통해 8월 29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정하였고,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 등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의료이용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향을 점검하고, 응급실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 등 비상진료대책을 긴급히 논의하였다.

□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되어야 하므로,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응급센터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등, 진료체계를 보강한다.

ㅇ 응급환자 이송이 파업 미참여 의료기관으로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119 구급상황센터-이송현장 간 소통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증환자 이송 중 병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적극 수용, 응급처치 후 필요시 전원 조치하여 대응을 강화한다.

ㅇ 보건복지부 내 ‘상황 점검반’,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중앙-지자체 간 일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진료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ㅇ 국민 여러분께서 외래 등 진료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콜센터(129)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ㅇ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인 만큼, 파업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또한, 보건의료인들을 위해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23.4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간호사법｣ 제정,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4.10월 예정) 등 처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