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교수, 이하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9월 10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입점업체 측*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에 참여한 입점업체 293곳이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 배달플랫폼 이용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정부는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제기한 수수료 등 부담완화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 구성원 간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질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