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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짝퉁 1,500여 점 ‘무더기 압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4차 합동단속

2024.09.1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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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짝퉁 1,500여 점 ‘무더기 압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4차 합동단속

- 특허청, 서울시 등 4개 기관, 나흘간 릴레이 단속 실시(9.3~6) -
- 상표법 위반 혐의로 3명 불구속 입건, 유명 상표 위조상품 1,534점 압수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24.9.3∼9.6)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만 네 번째 합동단속으로,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 (새빛시장 합동단속) 제1차 '24.3.16, 제2차 '24.5.25, 제3차 '24.7.12
<새빛시장 수사협의체 4차 단속 나흘간 기관별 릴레이 단속(9.3~6), 효율성 높여>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기관별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효율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서울중구청(’24.9.3, 9.5)을 시작으로 서울시(’24.9.4), 특허청·서울중부경찰서(’24.9.6) 등 각 기관별로 단속 일자를 달리해 나흘 연속 단속을 진행했다.
수사협의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빛 축제 행사(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 8.29~9.8)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L 등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1,53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새빛시장 수사협의체 ’24년 4차례 합동 단속, 위조상품 유통 근절 총력>
수사협의체는 ’24년 3월부터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총 1,173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의 압수물이 지난 세 차례 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아, 판매 동향에 맞춰 단속 방법을 달리한 것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동단속결과) 제1차(854점), 제2차(217점), 제3차(102점)
지속되는 단속으로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 회피를 위해 노점에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적·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추석 이후로도 이 지역의 위조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홍보(캠페인)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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