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9월 12일(목)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인상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또한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