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0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4일(금)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30일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정부는 의료계에서도 10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위원 추천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가 가능함을 밝혔다.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10월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