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국무회의

- 2024. 10. 10.(목) 08: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최근 아세안은 연평균 4%를 넘는 빠른 경제성장과 세계 3위의 인구 규모 등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글로벌 정치·외교의 전략적 균형추로서 그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아세안은 제2위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아세안 국가 중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필리핀과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인프라·방산 분야 등에 대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對 한국 1위 투자국인 싱가포르와는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AI와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지향적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만이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5개월간의 노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확실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 △방산 △원전·인프라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모든 부처는 소관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여야가 힘을 합해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행안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다중 인파사고 위험 등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새 이동이 많아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등도 가을에 발병률이 높습니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축산업 종사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먹거리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공조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